배즐(배움의 즐거움)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구상금][공2017상..

ㅁ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2023년 귀속 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설명 및 계산사례간주임대료 설명○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주택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요건주택 수3주택 이상 소유(부부합산)소형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만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소형주택에서 발생한 월세가 있을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됨)＊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보증금 등의 합계액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주택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장부신고( 보증금 등 - ..

1. 정부24시-> 인감증명서 발급

전자소송 준비홈 > 전자소송 안내 > 전자소송 준비인증서회원가입전자소송 동의전자문서 작성모바일 인증서 복사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전자소송에서는 사용자의 실명확인과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하여, 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인증서란?- 전자서명 생성과 실명확인을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 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인증서에는 가입자 이름,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정보, 전자서명 방식, 인증서 일련번호, 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 기관명 등이 포함되어 ..

고객의 소유권이전 self등기를 도와주려, 필요서류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았습니다.​​제목 등기민원콜센터[Web발신][등기민원콜센터]○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 첨부서류※아래 사항은 기본서류이고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 [매도인] 1.매도용인감증명서2.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 분실시에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5만원) 받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인조서를 발급받으면 됨)3.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나온 것) 4.신분증, 인감도장 ​ [매수인]1.매매계약서2.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관할 시.군.구청)3.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

ㅁ 보존등기 취득세등 (3.16%) 1. 취득세 2.8% 2. 지방교육세 0.16% = (2.8%-2%)*20% 3. 농어촌특별세 0.2% = 2%*10%​ㅁ 대수선(개수) 취득세등 (2.2 %) 1. 취득세 2.0% 2. 지방교육세 0% = (2%-2%)*20% 3. 농어촌특별세 0.2% = 2%*10% ㅁ 보존등기 절차사용승인건축물관리대장 생성 (신청일 + 3~4일)취득세 납부보존등기 신청 (접수일 + 3~5일)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12. 28.]​제1..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ㆍ배..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

사실조회신청서 법원에 제출2. 법원, 사실조회신청서 발송3. 법원, 사실조회회신 수령4. 법원, 심문서 발송5. 법원, 의견서 수령6. 법원, 문서제출명령 발송7. 법원, 사실조회회신 제출8. 법원에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 제출9. 법원, 주소보정명령등본 발송​​​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③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