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즐(배움의 즐거움)

2024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4년도 보험료와 2024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5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33~제36조, 제38조,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제4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연말정산 제도 간소화 안내  ○ (주요내용)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단에서 자료 연계를 통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 (연계대상) 일반사..

고용/산재보험 고용포탈 click​2. 민원접수/신고 click​3. 자격관리->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4. 취득취소 또는 상실취소 click5. 접수처리​​--------------------------------------------------------------------------------------------------------------------------------------------​​ㅁ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소방법직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 취소신고서 fax로 접수​​국민연금 상실부호 : 26번건강보험 상실부호 : 16번

ㅁ 해촉증명서(네이버사전)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다.​​지역 보험료 조정의 취지직장,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고지된 보험료는 정당한 것이지만 소득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약 6개월∼1년의 시차가 발생되므로 폐업, 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지역 건강보험료 조정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사업·근로소득에 한함)적용대상폐(휴)업자, 퇴직(해촉)자, 사업·근로 소득이 ..

ㅁ 국민건강보험 1. 보수총액통보서 전송 : 매년 1월 26일부터 2. 보수총액 신고기한 : 매년 3월 10일 시행령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법 제7..

1. 국민건강보험공단-> 증명서발급/확인->보험료납부확인서​​​2. 국민연금* 개인민원->가입내역조회->연금보험료상세내역​​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Ⅰ2022년 9월 시행된 소득 정산제도란?￭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 조정 기준을 강화 하고, 우선 조정 후 정산하는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42조 제2항￭ 소득 정산제도란, 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 국세청 연계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을 말하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산 차액은 11월에 추가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연간소득보다 올해 연간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계산하므로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

ㅁ 제출서류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소득등 점검목적)​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