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12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2.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3호가 적용..

세금 및 회계 2025.01.17

운전면허증 발급, 재발급

ㅁ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구비서류 및 수수료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재외동포만 가능 → 방문예약 바로가기구비서류신분증-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 분실 재교부 시-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 오손 재교부 시※ 접수 당일 발급 (대표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제외) 신분증- 운전면허증 훼손, 개명 등으로 인한 기재변경의 경우 운전면허증 필요- 접수 당일발급(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신청 제외)수수료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기타-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은 가능합니..

기타 2025.01.17

1.1~12.31일까지 근로시 퇴직금 받는다.

ㅁ 고용노동부 회신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11151310480991000 ​* 질의 : 퇴직금 대상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휴관계로 2022 ,1,3부터 출근해서 12월31일까지 근무시 퇴직금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2022,1,1~2022,12,31까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노무 2025.01.17

방문판매업자 등록의무

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2. “방문판매자”란 ..

법률 2025.01.17

생리휴가, 산전후휴가등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휴수당관련)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11171403335521000 근무한지 한달이 안되서 무급생리휴가 1일을 ?㎞? 그거때문에 만근이 안되어 월차 하루가 안나오고 그 주의 주휴수당도 안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252, 2018.11.1) - 또한 소정근로일에 법으로 보장된 연차유급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노무 2025.01.17

영수증만 발행이 원칙인 업종 (항공권은 세금계산서 불가)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세금 및 회계 2025.01.17

연말정산 홈텍스 간소화 및 공제신고서 제출방법

홈텍스-> 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click​2. 연말정산간소화-> 3.연말정산 자료조회(조회 근로자) click ​3.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click하여 전부 조회​​​4. 공제신고서 작성 click​5. 공제신고서 작성6. 공제신고서 안내 ​7. 공제신고서 간편제출하기 click​8.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 제출 화면->제출하기 click​​9. 공제신고서 간편제출완료 화면​​

노무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