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즐(배움의 즐거움)

1. 국토교통부 (1599-0001)    2. 한국부동산원 lh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644-5599) - 분쟁조정 신청

ㅁ 2020년 국토교통부 해설집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3229 판결]  【판시사항】2020. 8. 15.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甲 등이 2020. 7. 9. 및 2020. 7. 31.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로 갱신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지난 후인 2020. 7. 31.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위 기간 내인 2020. 7. 9.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판결요지】2020. 8. 15.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甲 등이 20..

1. 서울보증보험 * 고용직원으로 인해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보상해드려요.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고용주(피보험자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드립니다.※ 특별약관이 첨부된 경우 보험약관과 함께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상해드립니다. * 최대 20억원 한도로 든든하게!고용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직원 1인당 최대 20억 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단, 10억원 초과 20억원 이내는 일정직군에 한정되며본사심사가 필요합니다.  ㅁ 신원보증보험 청약시 구비서류구비서류로는 본인확인서류(신분증 등) 및 입사하는 회사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보험료는 취직하는 회사에 따른 기본요율 및 첨부하는 특별약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ㅁ 신원보증보험 기간만료 전에 퇴직한 경우 보험료 환급절..

​​ ​​​​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

1. pc->스마트폰  1) V3 MobilePlus 2.0 실행 -> MyPass 실행-> 메뉴 -> 인증서가져오기2) 가져오기 실행 후 표시된 승인번호를 가져올 인증서가 있는 PC에서 입력1) PC -> 스마트폰 [바로가기] 버튼 클릭2) 내보낼 인증서 선택 후,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확인] 버튼 클릭3) STEP 1 스마트폰에서 표시된 ‘승인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1) 스마트폰에 [확인] 버튼 클릭2) 인증서 가져오기 최종 안내창 확인   2. 스마트폰-> PC 1) 스마트폰 -> PC [바로가기] 버튼 클릭2) 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의 인증서 내보내기 수행 후 승인번호 입력1) V3 MobilePlus 2.0 실행 -> MyPass 실행-> 메뉴 -> 인증서내보내기2) 내보낼 인증서..

1. https://www.signkorea.com접속2. 인증서발급메뉴 -> 참조번호와 인가코드 입력후 발급 3. 인증서 발급정보는 신청일로부터 25일까지 유효.

1. 신고시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기술인은 50일 이내)※경과 시 행정처분(영업정지등) 대상임.  2. 접수 및 처리기관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5 주택회관 4층- 전화 / 팩스 ：02-785-7881(대표) / 02-780-2446- 대 표 메 일 : khba01@khba.or.kr 3. 제출방법 : 신청인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접수 4. 절차 및 처리기한 : 신청인의 변경신고 내용의 적합 여부를 제출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5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 5. 유의사항-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등록증 분실 시에는 재교부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로 제출- 전출지 ..

예) * 2024.1.1~2024.12.31일 사업소득자* 2025.5.31일 종합소득신고 (2024년도 귀속)* 2025.11월 건강보험에서 소득(2024년도)포착하여 산출* 2025.12.1일자로 지역의료보험공단에 편입되어,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시작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