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제출서류 (등기민원콜센터자료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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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제출서류 (등기민원콜센터자료등 활용)

invest99 2024. 11. 27. 13:11

고객의 소유권이전 self등기를 도와주려, 필요서류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았습니다.

제목 등기민원콜센터

[Web발신]

[등기민원콜센터]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 첨부서류

※아래 사항은 기본서류이고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매도인]

1.매도용인감증명서

2.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 분실시에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5만원) 받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인조서를 발급받으면 됨)

3.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나온 것)

4.신분증, 인감도장

[매수인]

1.매매계약서

2.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관할 시.군.구청)

3.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4.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인 경우만)

5.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주소변경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필요)

6.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7.국민주택채권매입

8.인지

9.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http://goo.gl/yVrBU5

▶신청서 예시양식

http://goo.gl/w4pMe3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10.신분증, 도장 (일반도장 가능)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일방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 매도인 위임시 인감날인).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등기민원콜센터에서 챗봇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카카오톡 - 플러스채널에서 "법원행정처"를 채널 추가 후 기본서류를 문의해보세요

○국민주택채권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부동산 소재지, 등기원인에 따라 채권매입요율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메인화면 하단에 위치한 '등기비용안내' 혹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우측 하단의 '전자민원센터' 클릭 후 좌측의 '등기비용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등기비용안내 → 부동산 → 등기비용 안내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조회 바로가기 클릭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http://goo.gl/Wg2mxp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계산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

04-1.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doc

0.12MB

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01-2.위임장.docx

0.02MB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의 주민등록등(초)본이 있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ㅇ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 법인의 주된 사무소(회사-본점, 외국법인-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 외국인: 체류지(체류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실거래가신고필증) 또는 검인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당사자가 실거래가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를 첨부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해당자에 한함)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농지법」 제8조제1항),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서(해당자에 한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다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이 인근지역 또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농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 농지에 대한 거래나 허가구역 내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서를 받았다면, 이를 등기 시 첨부하면 됩니다.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 농지 외 부동산의 취득세: 부동산 가액 × 40/1,000(「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

√ 농지의 취득세: 부동산 가액 × 30/1,000(「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

※ 부동산의 취득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2항).

※ 부동산 가액은 실거래가신고필증 상의 매매금액과 같습니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2항).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 지방교육세: (부동산 가액× 20/1,000)×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감면을 받은 취득세에 대해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세율은 일반적인 경우의 적용세율과 다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 일반 농어촌특별세: 부동산 가액 × 2/100 × 10/10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감면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 × 20/10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 단, 서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및 농가주택(수도권 외의 도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으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등기 종류	건물 형태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소 유 권 이 전 등 기	주 택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토 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0/1,000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8/1,000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은 <국토교통부-내집마련 파트너 주택기금포털-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조회>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Q. 저는 서울시 금천구에 시세 2억원인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1)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입니다. 따라서 2억원 × 23/1,000 = 460만원입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원의 10%인 46만원입니다. 46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수원시에 있는 상가를 대지 포함해 2억4천만원(건물 1억5천만원, 대지 9천만원)주고 매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1)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토지분과 건물분 각각 시가표준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각각 계산해 합한 금액이 총 구입해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2) 매매가가 1억5천만원인 이 건물은 매입기준의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미만에 해당하고 기타 지역인 수원이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14/1,000입니다. 따라서 1억5천만원 × 14/1,000 = 210만원입니다.

3) 토지의 공시지가가 9천만원이므로 토지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하고 기타 지역인 수원이므로, 토지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35/1,000입니다. 따라서 9천만원 × 35/1,000 = 315만원입니다.

4)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총 525만원(건물+토지)의 10%인 525천원입니다. 525천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의 구입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인지세법」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다만, 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인지세법」 제6조제5호).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합니다(「인지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는 가까운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와 관련해 납부해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 세 문 서	세 액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