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즐(배움의 즐거움)

ㅁ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304211315341291000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날 휴무가 법정의무사항인가요? 만약 근무시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시간제, 격일제, 임시직 등 근로형태 및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하고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를 추가*로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포함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최대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신청자격 - ..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포함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해당없음4,000만 원 미만최대지급액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What do I give up in exchange for accepting severance?An employer will want you to waive certain rights in exchange for money.Put bluntly, “the company covers itself in every way a former employee can hurt [it],” Granovsky said.Generally speaking you will waive your right to bring a claim against the company, such as discrimination, hostile work environment, pay violations or any other alleged w..

ㅁ 퇴직금 산출 및 퇴직소득세 계산 flow퇴직금산출 : 근속기간 1년당 30일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소득세 산출 *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별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금-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세액 =1호 :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호 :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ㅁ 근로기준법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해고무효확인및임금[대구지법 2019. 6. 13., 선고, 2018가합972, 판결 : 확정]【판시사항】甲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을 면접한 다음 甲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乙 회사의 기술자로 등록하였는데, 6일 후 甲에게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하고 甲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기술자 등록도 취소한 사안에서, 甲과 乙 회사 사이에는 채용공고의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위와 같은 통보에 의한 채용취소는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甲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가 인터넷 ..

보도 일시2022. 7. 20.(수) 14:002022. 7. 21.(목) 주간배포 일시2022. 7. 20.(수) 14:00담당 부서정책기획관책임자과 장 김초경(044-202-7047)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배영진(044-202-7049)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회피한 사업장 적발하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 □ 고용노동부는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7.20.(수)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지키고, 국민이 고용․노동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고 있다.□우수사례 선정은 본부 및 소속..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www.efine.go.kr​​​site : 경찰청교통민원24교통범칙금-과태료->민원신청->과태료 법인신청​​​​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ㆍ도경..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