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 149

어린이집 근무 못하는 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

기타 2024.11.2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상가임대차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

법률 2024.11.19

주택임대차 5%초과 합의갱신 가능

ㅁ 2020년 국토교통부 해설집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3229 판결]  【판시사항】2020. 8. 15.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甲 등이 2020. 7. 9. 및 2020. 7. 31.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로 갱신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지난 후인 2020. 7. 31.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위 기간 내인 2020. 7. 9.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판결요지】2020. 8. 15.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甲 등이 20..

법률 2024.11.18

신원보증보험

1. 서울보증보험 * 고용직원으로 인해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보상해드려요.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고용주(피보험자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드립니다.※ 특별약관이 첨부된 경우 보험약관과 함께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상해드립니다. * 최대 20억원 한도로 든든하게!고용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직원 1인당 최대 20억 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단, 10억원 초과 20억원 이내는 일정직군에 한정되며본사심사가 필요합니다.  ㅁ 신원보증보험 청약시 구비서류구비서류로는 본인확인서류(신분증 등) 및 입사하는 회사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보험료는 취직하는 회사에 따른 기본요율 및 첨부하는 특별약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ㅁ 신원보증보험 기간만료 전에 퇴직한 경우 보험료 환급절..

노무 2024.11.18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추가 공제분 계산법 (사례추가)

​​ ​​​​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

세금 및 회계 2024.11.17

pc<->스마트폰간 인증서 가져오기

1. pc->스마트폰  1) V3 MobilePlus 2.0 실행 -> MyPass 실행-> 메뉴 -> 인증서가져오기2) 가져오기 실행 후 표시된 승인번호를 가져올 인증서가 있는 PC에서 입력1) PC -> 스마트폰 [바로가기] 버튼 클릭2) 내보낼 인증서 선택 후,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확인] 버튼 클릭3) STEP 1 스마트폰에서 표시된 ‘승인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1) 스마트폰에 [확인] 버튼 클릭2) 인증서 가져오기 최종 안내창 확인   2. 스마트폰-> PC 1) 스마트폰 -> PC [바로가기] 버튼 클릭2) 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의 인증서 내보내기 수행 후 승인번호 입력1) V3 MobilePlus 2.0 실행 -> MyPass 실행-> 메뉴 -> 인증서내보내기2) 내보낼 인증서..

기타 202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