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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착오 발행시 대처 (수정세금계산서)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

세금 및 회계 2024.11.13

부가가치세 지연수취 가산세 0.5%의 근거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

세금 및 회계 2024.11.13

상품권, 대표자 상여처리

법인 상품권구입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불채택적부-국세청-2022-0006귀속년도 : 2020심급 : 적부생산일자 : 2022.02.23.관련 주제어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영수증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소득처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손금의 범위관련 법령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소득세법 제163조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 제19조요지 결정내용 상세내용요지위탁업체가 쟁점상품권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상품권 구입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

세금 및 회계 2024.11.13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과태료

ㅁ 과태료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노무 2024.11.12

인사위원회, 제재 규정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표준 취업규칙제1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부서장(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과 근로자위원 등 사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사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때 대표이사는 근로자위원 등 사원..

노무 2024.11.12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열람ㆍ복사의 제한) ① 수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입건 전 조사ㆍ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

기타 2024.11.11

티스토리 사이트맵(sitemap) 자동 생성

안녕하세요 티스토리팀입니다.2020년 4월 27일부터 티스토리 모든 블로그에는 사이트맵이 자동 생성됩니다. 그동안 사이트맵 생성을 위하여 외부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하였습니다.사이트맵은 특정 사이트 및 블로그 내부의 웹페이지 주소들을 포괄하여 정리한 목록으로, 검색엔진이 블로그의 문서를 수집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의 사이트맵 파일은 'https://블로그 주소/sitemap.xml'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관리센터 → 블로그 → 주소 설정'에서도 사이트맵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 기본 사이트맵에는 다음과 같은 페이지의 주소(URL)가 포함됩니다. 블로그 홈공개 상태인 카테고리 글 목록공개 상태인 일반 글공개 상태인 공지 글공개 상태인 페..

기타 2024.11.10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세액감면 받으면,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감면요건임대사업자 : 내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조세특례제한법§9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6)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 구분, 요건 포함구 분요 건사업자등록「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지자체등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되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 (개인은 해당 없음)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3「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5①~④ 중 어느 하나에..

세금 및 회계 202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