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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ㆍ배..

세금 및 회계 2024.11.27

국민연금 하한액, 상한액, 제외자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

노무 2024.11.27

사실조회서 (주소불명, 성명불명등)

사실조회신청서 법원에 제출2. 법원, 사실조회신청서 발송3. 법원, 사실조회회신 수령4. 법원, 심문서 발송5. 법원, 의견서 수령6. 법원, 문서제출명령 발송7. 법원, 사실조회회신 제출8. 법원에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 제출9. 법원, 주소보정명령등본 발송​​​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③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

법률 2024.11.27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노무 수령 거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노무 2024.11.27

TaylorMade Driver By Year and Release Date (테일러메이드 드라이버, 모델 및 생산연도)

1979Original “M1” or 1 Metalwood1980Pittsburgh Persimmon1983BurnerTour Burner1988Burner Plus1995Bubble Shaft Burner1997Bubble Shaft Burner 22000300 Series (300, 320, and 360)2002R510R540R580 XDBurner 4202003R510 TPR360 XD2004R5 Dual Type W,N,D​ 2005r7 r7 Quad TP r7 460 r7 425 r7425 TP r5 Dual TP 2006r7 Draw r5 XL N r5 XL D 2007r7 CGB Max r7 SuperQuad Burner Burner TP Burner Draw Burner Women’s 2..

기타 2024.11.27

TaylorMade irons By Year and Release Date (테일러메이드 아이언 모델 및 생산연도)

Year ReleasedTaylorMade Iron Model 2023P790 (2023) P770 (2023) P7MC (2023) P7MB (2023) Stealth HD Stealth HD Women’s 2022Stealth Stealth Women’s Stealth DHY Stealth UDI Stealth Gloire Stealth Gloire Women’s Kalea Premier Women’s 2021SIM 2 Max SIM 2 Max OS P790 (2021) P790 (2019) Black Finish P790 UDI RBZ Speedlite Set RBZ Speedlite Set Women’s 2020SIM Max SIM Max OS P770 (2020) P7MC (2020) P7MB ..

기타 2024.11.27

공법상, 각종 위원회 정리

도시계획위원회설치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1조「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제56조​주요기능1.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3. 국토해양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4.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심의 또는 자문​담당부서·도시계획과 02-2133-8312​​2. 도시건축공동 위원회설치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2항​주..

법률 2024.11.27

지방세징수법, 징수유예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

세금 및 회계 2024.11.27

회생, 파산, 면책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09조(기각사유)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

법률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