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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중 위약금 원천징수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

세금 및 회계 2024.12.06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면제)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

세금 및 회계 2024.12.06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및 처벌

ㅁ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세금 및 회계 2024.12.06

원천징수 개요, 지급명세서 , 제출시기, 반기별 납부

ㅁ 원천징수 시기원천징수 구분법정기한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제출대상 서류일반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반기납부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 의 다음 달 10일까지1월~6월인 경우 7.10.까지7월~12월인 경우 1.10.까지​​ㅁ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구 분제 출 시 기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다음연도 3월 10일 (연간 신고)일용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연간신고)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반기신고)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세금 및 회계 2024.12.06

약관법에 따른 무효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3.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법률 2024.12.06

손해배상 감액 규정

ㅁ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

법률 2024.12.06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

세금 및 회계 2024.12.05

연차수당 선지급 (고용노동부 해석)

Q : 포괄임금근로계약서에 모든 수당포함으로 표기되어있으면 연차수당도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A : 가.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나.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선지급에 대해 따로 정함이 없으며, 다만, 노사간의 합의하여 포괄임금계약등에 포함하여 선지급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포괄임금계약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할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근로계약의 효력은 인정되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

노무 2024.12.05

시행사 운영비, 건축물 취득가액 포함여부(조심)

조심 2021지2640, 2021. 10. 25.​​[제 목]청구법인이 지급한 시행사 운영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결정요지]이 건 시행사가 건축에 관한 인·허가 과정 전반을 비롯하여 관련 자금의 조달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취득자가 건축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됨.[관련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참조결정][따른결정]---------------------------------------------------------------------------------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9.6.18. OOO소재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세금 및 회계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