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즐(배움의 즐거움)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0.12.30]​​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4. 보..

법인46012-868귀속년도 : 1998생산일자 : 1998.04.08.​​​요지주택건설용지 매입대금지연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회신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연지급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의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질 의]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다른법인의 주식 등의 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에 있어당해법인이 주택건설 용도로 취득하는 용지의 중도금 등을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날자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