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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방법 등 주요사항 안내 > 3.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어떤 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 개인(가계)이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및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전세대출은 기존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신용대출은 기존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도과하기 전이라도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가능 신용대출(53개)은행(19)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토스제2금융(34)(저축은행) S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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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12. 28.]​​​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

ㅁ 국세청 상담사례 (2015.5.19일자) 다름이 아니고 폐업자로부터 반품받은 내용에 대한 기존 상담글을 보니 어떤 상담글엔 기타매출로 마이너스로 해서부가세, 법인세법상 매출의 취소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 글에는 안된다고 하니 도통 헷갈려서확신이 들지 않습니다.내용은 기존 상담글과 다르진 않습니다.1. 사실관계 예시2015년 1월 1일 상품을 매출하고 1,000,000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1월 5일쯤 500,000원의 상품대금을 수금하고 나머지 500,000원에 대한 수금은 하지 못한채사업자가 아무런 통보없이 2월 28일에 폐업을 한 상태라고 가정하고3월 5일 이 사실을 늦게 안 당사 직원이 확인하고 수금을 진행하였지만 수금은 불가능하고 나머지 500,000원에 대한상품으로 반품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