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즐(배움의 즐거움)

3심-대법원 2021두58530(2022.03.11) 취득세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원고가 시행사 운영비로 사용한 금원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간접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판결요지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주문 / 처분청 패소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청구번호]조심 2020지3821 (2022.02.03)[세 목]취득[결정유형]경정---------------------------------------------------------------------------------[제 목]토지를 연부취득 함에 있어 발생한 쟁점이자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결정요지]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각 연부취득을 위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각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관련법령]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참조결정][따른결정]------------------------------------------------..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운용상품 만기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기존 만기상품은 6주동안 현금자산(0%)에 있다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상품 재예치되는 구도임.​만약 6주동안 현금자산(0%)가 싫다면, 별도로 아래와 같이 운용지시를 근로자가 직접해야 함.​​​​​

법인 쟁점상품권 구입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일부인용조심-2016-중-1295귀속년도 : 2014심급 : 심판생산일자 : 2016.11.10.진행상태 : 완료관련 주제어수정신고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득처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손금의 범위관련 법령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국세기본법 제4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163조 소득세법 제120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

법인 상품권구입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불채택적부-국세청-2022-0006귀속년도 : 2020심급 : 적부생산일자 : 2022.02.23.관련 주제어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영수증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소득처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손금의 범위관련 법령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소득세법 제163조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 제19조요지 결정내용 상세내용요지위탁업체가 쟁점상품권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상품권 구입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

[출처 : 대구신문] 공인중개사에 권리금 수수료? 암묵적 관습에 임차인들 ‘주의’류예지 승인 2024.01.23 21:50‘알선 용역’ 명목 수수료 받아통상 10% 수수료 추가 징수자영업자 커뮤니티 불만 글 공유“수수료 300만원 추가 지불”김병진 변호사 “법 개정 통해합리적인 방향 설정 필요”상가나 점포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일부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외에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도 징수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권리금 알선은 행정사나 변호사의 역할인데도 암묵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용역’ 명목의 비용을 받고 있어 애꿎은 임차인만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음식점·미용업소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권리금 수수료로 300만원을 추가 지불했다’, ‘부동산에서 권리금 수수료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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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ais.go.kr/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LH 자료확인 업무를 위한 공공주택자료관리 시스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자료를 등록관리합니다. 바로가기 협의기관 민원검토를 위한 사이버 통합협의 시스템 세움터로 접수된 건축·주택 인허가민원의 협의 검토 및 협의결과 등록관리시스템입니다. 바로가기 대한민국 설계공모가 다 모였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전국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시행 공고와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LH 자료확인 업무를 위한 공공주택자료관리 시스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자료...www.eais.go.kr​​​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