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즐(배움의 즐거움)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

건강보험공단 문의결과, 전입전출은 같은 회사내에 사업장간에만 가능하므로 불가함. ​단지 상실-취득과 전입-전출의 차이점은 퇴직금 차이만 발생함

고용/산재보험 고용포탈 click​2. 민원접수/신고 click​3. 자격관리->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4. 취득취소 또는 상실취소 click5. 접수처리​​--------------------------------------------------------------------------------------------------------------------------------------------​​ㅁ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소방법직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 취소신고서 fax로 접수​​국민연금 상실부호 : 26번건강보험 상실부호 : 16번

ㅁ 오피스텔 업무용과 주거용의 세금비교 (법인측면)  구분업무용주거용   용도업무용시설주택   취득세4.60%12%   재산세토지+건축물주택   종부세토지만주택   양도세표준세율표준세율+22%         * 결론 : 법인소유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에, 취득세 및 양도세에 매우 불리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2025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1,829,332원(이하)30%3,048,887원(이하)50%4,268,441원(이하)70%5,487,996원(이하)90%6,097,773원(이하)100%7,927,105원(이하)130%9,146,660원(이하)150%12,195,546원(이하)200%18,293,319원(이하)300%18,293,319원(초과)-※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지원금액구분학자금 지원구간학기별 최대지원금액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기초/차상위전액*전액*1구간285만원570만원2구간285만원570..

ㅁ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근거없음) 2. 조직도(법근거없음) 3. 부서별 위임전결규정(법근거 없음), 업무분장표(법근거없음), 직종별 주요 업무내용(법근거없음) 4.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제 14조, 10인 이상 회사만 해당) 5.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 명부 (법 41조) 6. 출퇴근기록부(근거없음), 연장, 휴일, 야간근로내역부, 근태기록부등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 기초자료 7. 임금대장 및 입금내역 (법 48조) 8. 연차유급휴가 사용현황 및 관리대장, 연차수당 지급내역 (제 60조, 5인 이상 회사만 해당) 9. 퇴직 및 퇴직금 관련 서류 (법 34조) 10.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1. 복리후생 제도 관련 서류..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 일반과세자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②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