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즐(배움의 즐거움)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1. 각 사업연도의 소득2. 청산소득(淸算所得)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관리) 고용보험 가입, 상실 관리 고용보험료 수납관리​​2.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직확인서 검토, 실업급여적용여부 결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심사청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접수(결과통보)​ * 부정수급자 관리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부정수급자 예방 및 적발, 조사 처리 업무부정수급 예방 활동부정수급자 적발부정수급자 조사실업급여 지급정지부정수급액 반환 및 형사고발​​ㅁ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치사항 1) 상실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는 회사측 신고 2) 이직확인서​​

1. SGI서울보증보험 로그인2. MY SGI-> 나의계약 -> 피보험자증권조회3. 유효현황조회 click-> 기준일 및 보험상품 선택후 조회 click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제58조(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링 관한 법률 제17조의2(수선적립금) 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ㆍ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④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선적립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제1항의 수선계획에 따..

회사등록 회계연도 : 6월 30일로 변경​2. 6월말 기준 결산자료 입력​3. 회계->재무회계->결산재무제표상의 제조원가명세서,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 불러오기.​ 4. 법인조정->기초사항검토 -> 표준제무제표상의 표준원가명세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재무상태표 새로 불러오기 & 저장.​5. 법인조정->기초사항검토 -> 수입금액조정상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및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작성 & 저장. 6. 법인조정->세액계산신고/조특상->세액계산및신고서/납부서->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click하여 작성  * 사전검토 불러오기 click 하여, 해당내용 채택하여 입력완료​7. 법인조정->세액계산신고/조특상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불러오기 & 기납부세액등 입력 작성 & 저장.​8. 법인조정->세액..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17.12.12>​1. 관리형토지신탁  구 분내 용1.목적 및정의□ 목적○ 관리형토지신탁(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을 말한다)에서 토지비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을 목적으로 신탁수익을 신탁종료 전에 선지급 할 경우 안정적 사업관리가 가능한 선지급 범위를 정함□ 용어 정의○ 분양수입금 :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른 수입. 다음 등식이 성립됨. [분양수입금=사업비+토지비+사업이익]- 사업비 :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에서 토지비를 제외한 금액- 토지비 :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 사업이익 : 분양수입금에서 사업비와 토지비를 공제한 금액○ 신탁수익 : 신탁계약..

1. 토지신탁 (건축주 : 신탁사) (1) 차입형 토지신탁 - 신탁사가 차주 (2) 관리형 토지신탁 - 위탁자가 차주​2. 분양관리신탁 + 대리사무(자금관리) - 건축주 : 위탁자​3. 담보신탁 - 금융기관은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실행​4. 관리신탁 - 신탁사가 부동산의 임대,유지,세무관리 업무 수행​5. 처분신탁 - 신탁사가 부동산 매각업무를 수행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분양 시기 등) ①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2.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둘..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시행령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