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즐(배움의 즐거움)

도구->환경설정-> 파일메뉴에 최근 문서 보이기 (클릭해제)​​

Ⅰ2022년 9월 시행된 소득 정산제도란?￭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 조정 기준을 강화 하고, 우선 조정 후 정산하는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42조 제2항￭ 소득 정산제도란, 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 국세청 연계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을 말하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산 차액은 11월에 추가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연간소득보다 올해 연간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계산하므로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매입 대상주택 * 호별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인 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2. 매입가격 * 토지의 감정가액 + min(재조달원가 활용한 건물가액의 90%, 건물의 감정평가액의 90%)   (재조달원가 활용한 건물가액의 90% 금액은 건물의 감정평가액(거래사례비교법)의 90%를 초과할수 없음.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

kt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자녀의 요금제 변경신청군인할인 적용 요청자녀에게 kt에서 자료송부할수 있는 link전송자녀가 link타고 병역증명서등 자료 upload​​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

1. 국토교통부 (1599-0001)    2. 한국부동산원 lh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644-5599) - 분쟁조정 신청

ㅁ 2020년 국토교통부 해설집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3229 판결]  【판시사항】2020. 8. 15.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甲 등이 2020. 7. 9. 및 2020. 7. 31.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로 갱신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지난 후인 2020. 7. 31.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위 기간 내인 2020. 7. 9.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판결요지】2020. 8. 15.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甲 등이 20..

1. 서울보증보험 * 고용직원으로 인해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보상해드려요.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고용주(피보험자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드립니다.※ 특별약관이 첨부된 경우 보험약관과 함께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상해드립니다. * 최대 20억원 한도로 든든하게!고용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직원 1인당 최대 20억 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단, 10억원 초과 20억원 이내는 일정직군에 한정되며본사심사가 필요합니다.  ㅁ 신원보증보험 청약시 구비서류구비서류로는 본인확인서류(신분증 등) 및 입사하는 회사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보험료는 취직하는 회사에 따른 기본요율 및 첨부하는 특별약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ㅁ 신원보증보험 기간만료 전에 퇴직한 경우 보험료 환급절..

​​ ​​​​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