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즐(배움의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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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5생산일자 : 2016.08.30.관련 주제어기장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요지 회신 상세내용요지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회신1.「부가가치세법」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

소리오행(한글이름)* 사주오행자원오행(字源五行)은 한자(漢字)가 지닌 고유의 오행을 말하며 한자의 부수 또는 한자가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에 따라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로 구분됩니다.​* 자원오행자원오행(字源五行)은 한자(漢字)가 지닌 고유의 오행을 말하며 한자의 부수 또는 한자가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에 따라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로 구분됩니다.​* 수리사격81수리수리사격이란 하늘이 갖추고 있는 네 가지 덕 또는 사물의 근본원리를 말하는 원형이정(元亨利貞)을 성명학에 적용하여 성과 이름자의 획수를 조합 산출하여 이름의 기본골격이 되는 원격(元(格), 형격(亨格), 이격(利格), 정격(貞格)의 네 개의 격을 세워, 획수에 의한 그 수리의 길함과 흉함을..

제11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1. 조사목적2. 조사기간과 장소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4. 조사범위와 내용5. 제출자료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7.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사대상자(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한 경우2.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전문개정 2010. 1. 1.]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ㅁ 신청방법 1. 팩스제출 2.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신청가능  ㅁ 두루누리 지원금 확인방법1. 국민연금 홈페이지 로그인2. 조회->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두루누리 소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두루누리 두루누리 소개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1.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

지방세법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①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다만,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1. 토지 및 주택: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2. 제1호 외의 건축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상..

ㅁ 2024.8.8일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항목대책 내용정책 일정검토의견 *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 (매입규모 확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25년까지 11만호+ɑ 집중 공급(LH 신축든든전세 포함) * ’24.7월말 LH 신축매입 신청접수는 7.7만호(’22년 : 총 5.2만호, ’23년 : 총 3.1만호) ㅇ 서울은 非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 24.8월 : LH 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LH의 주택 매입가격 : "토지감정평가액"+ "재조달원가를 활용한 건물가액의 90%"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 재조달원가활용 건물가액의 90%금액은 건물감정평가액(거래사례비교법) 90% 금액을 초과할수 없음.* 전체 매입(통매입)이 원칙 (호별 매입 신청 불..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