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5

근저당권 말소등기 제출서류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근저당권 말소등기 시 등록면허세: 등기대상 1건 당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 ×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

법률 2025.04.01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주택도시기금법​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부동산 2025.02.10

등록면허세(매년 1월 1일 자동갱신, 매년 1월말 납부)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가.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

세금 및 회계 2025.01.23

대표이사 주소변경 self 등기

인터넷등기소->등기신청->법인->전자신청하기 click​2. 신청서 작성3. 등기살 사항 입력 click4. 주소 입력​5. 등기사항에 기존 등기 말소, 주소변경이 뜨게 됨. 6. 기타사항은 그냥 skip7. 입력내용 확인8.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 단계 전에 wetax에서 등록면허세 먼저 납부하기필요.9. wetax 로그인​10.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서 작성​11. 과세정보 및 세액정보 확인 ​12. 납세번호/전자납부번호 확인13. 등록면허세 납부​14. 등록면허세/수수료 입력15. 행정기관 연계정보 동의 진행 ​16. 신청인 및 대리인 입력​17. 신청서 작성내역 확인​18. 등기수수료 납부​19.신청서 제출하기 click20. 완료​

법률 2024.12.19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기사항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제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ㅁ 합명회사 (기본적으로, 사원들이 무한책임)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법률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