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

권리금 수수료는 정해진게 없다.

[출처 : 대구신문] 공인중개사에 권리금 수수료? 암묵적 관습에 임차인들 ‘주의’류예지 승인 2024.01.23 21:50‘알선 용역’ 명목 수수료 받아통상 10% 수수료 추가 징수자영업자 커뮤니티 불만 글 공유“수수료 300만원 추가 지불”김병진 변호사 “법 개정 통해합리적인 방향 설정 필요”상가나 점포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일부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외에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도 징수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권리금 알선은 행정사나 변호사의 역할인데도 암묵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용역’ 명목의 비용을 받고 있어 애꿎은 임차인만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음식점·미용업소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권리금 수수료로 300만원을 추가 지불했다’, ‘부동산에서 권리금 수수료를 요..

법률 2024.10.10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5생산일자 : 2016.08.30.관련 주제어기장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요지 회신 상세내용요지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회신1.「부가가치세법」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

세금 및 회계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