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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조심 2020지3821 (2022.02.03)[세 목]취득[결정유형]경정---------------------------------------------------------------------------------[제 목]토지를 연부취득 함에 있어 발생한 쟁점이자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결정요지]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각 연부취득을 위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각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관련법령]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참조결정][따른결정]------------------------------------------------..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운용상품 만기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기존 만기상품은 6주동안 현금자산(0%)에 있다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상품 재예치되는 구도임.​만약 6주동안 현금자산(0%)가 싫다면, 별도로 아래와 같이 운용지시를 근로자가 직접해야 함.​​​​​

법인 쟁점상품권 구입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일부인용조심-2016-중-1295귀속년도 : 2014심급 : 심판생산일자 : 2016.11.10.진행상태 : 완료관련 주제어수정신고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득처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손금의 범위관련 법령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국세기본법 제4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163조 소득세법 제120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

법인 상품권구입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불채택적부-국세청-2022-0006귀속년도 : 2020심급 : 적부생산일자 : 2022.02.23.관련 주제어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영수증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소득처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손금의 범위관련 법령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소득세법 제163조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 제19조요지 결정내용 상세내용요지위탁업체가 쟁점상품권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상품권 구입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

[출처 : 대구신문] 공인중개사에 권리금 수수료? 암묵적 관습에 임차인들 ‘주의’류예지 승인 2024.01.23 21:50‘알선 용역’ 명목 수수료 받아통상 10% 수수료 추가 징수자영업자 커뮤니티 불만 글 공유“수수료 300만원 추가 지불”김병진 변호사 “법 개정 통해합리적인 방향 설정 필요”상가나 점포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일부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외에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도 징수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권리금 알선은 행정사나 변호사의 역할인데도 암묵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용역’ 명목의 비용을 받고 있어 애꿎은 임차인만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음식점·미용업소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권리금 수수료로 300만원을 추가 지불했다’, ‘부동산에서 권리금 수수료를 요..

https://filer.fss.or.kr/raaa001/goIndex.do DART접수시스템본문 바로가기 홈으로 가기 로그인 원격지원서비스 외부링크 사이트맵 신평사선정신청 외부링크 외부감사계약보고 외부링크 고유번호 발급신청 제출인등록 공시대상회사 정보변경 제출인전환신청 사업자등록증 발급전 법인 신청결과조회 비밀번호 재발급신청 비밀번호 재발급 변경코드 재발급 신청결과조회 문서제출 신규제출 첨부추가제출 정정서류제출 철회신고서제출 제출현황조회 제출결과조회 접수현황조회 유보현황조회 통지내역조회 삭제현황조회 발행분담금조회 인증서관리 공동인증서 등록 DART인증서 발급 DART인증서 폐기 인증서확인 인증서 이동/복사 인증서 사용안내...filer.fss.or.kr​​​

https://www.eais.go.kr/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LH 자료확인 업무를 위한 공공주택자료관리 시스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자료를 등록관리합니다. 바로가기 협의기관 민원검토를 위한 사이버 통합협의 시스템 세움터로 접수된 건축·주택 인허가민원의 협의 검토 및 협의결과 등록관리시스템입니다. 바로가기 대한민국 설계공모가 다 모였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전국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시행 공고와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LH 자료확인 업무를 위한 공공주택자료관리 시스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자료...www.eais.go.kr​​​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휴일) ..

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판시사항】[1]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2]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지출을 증액한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은 경우,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