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없이도 전차인은 사업자등록 가능함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사유만으로 전차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거부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