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즐(배움의 즐거움)

대손처리 이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압류결정 등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기각조심-2009-서-3252귀속년도 : 2008심급 : 심판생산일자 : 2010.10.26. 요지대손처리 이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압류결정 및 추심명령,대손처리 이후 채권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경락으로 취득하는 등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은 이유로 대손금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PDF로 보기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822-5에서 ..

ㅁ 민사집행법​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제87조(압류의 경합) ①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②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ㅁ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②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③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  제29조(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②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