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일부터 LH가 기존에 체결한 토지,주택, 상가등의 계약서의 할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LH에서 일방적으로 인상변경하였고,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1) 할부이자율 : 2.3%->3.5%로 인상 (2) 지연손해금률(연체이자율) : 6.5%->8.5%로 인상 2. 법적인 문제점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