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쟁점상품권 구입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일부인용조심-2016-중-1295귀속년도 : 2014심급 : 심판생산일자 : 2016.11.10.진행상태 : 완료관련 주제어수정신고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득처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손금의 범위관련 법령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국세기본법 제4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163조 소득세법 제120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