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 12. 31.]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