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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 위탁기업 수탁-위탁거래 조사

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2. 삭제 3.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

정책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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