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가46410-2126 , 1997.09.12[ 제 목 ]미분양주택일시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기준[ 요 지 ]미분양주택을 임대함에 있어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인지 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전용) 여부가 결정됨[ 회 신 ]미분양주택을 임대함에 있어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인지 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전용) 여부가 결정됨. 이 경우 과세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예시함.1. 기간에 의한 기준 예시가.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없이 실제임대기간이 연이어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