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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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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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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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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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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50%(다주택자 대출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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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50%(다주택자 대출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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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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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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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 양도세 중과‧장특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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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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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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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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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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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85㎡ 이하 100%, 85㎡ 초과 50%
✓ 재당첨 제한(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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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85㎡ 이하 75%, 85㎡ 초과 30%
✓ 재당첨 제한(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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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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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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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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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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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처분조건부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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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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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처분조건부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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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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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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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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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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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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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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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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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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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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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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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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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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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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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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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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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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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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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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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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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서울 연접 일부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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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심 심의·의결,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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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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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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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
연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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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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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일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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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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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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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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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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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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