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심사법인2005-0175귀속년도 : 2003심급 : 심사생산일자 : 2005.12.19.진행상태 : 완료관련 주제어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가산세 가산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결정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63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법인세법 제76조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국세기본법 제65조요지 결정내용 상세내용요지사실과 다른 계산서는 법에 의한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