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6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ISA)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기타 2024.12.03

미술장식품 의무한도

ㅁ 문화예술진흥법​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

기타 2024.12.03

전문직 등록 수 (의사, 변호사 등)

1. 의사 (1) 의사면허자 : 132,065명 (2021년 기준) (2) 활동의사수 : 112,321명 (2022년 기준) - 현재 의대정원(전학년) : 3,058명​2. 변호사 ((22.1.20일 기준) (1) 자격증 보유자 : 31,292명 (2) 개업변호사 : 26,006명 - 매년 1,500~1,700명대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배출​3. 공인회계사 (1) 자격증보유자 : 20,590명 (2018년 기준) (2) 개업자 : 13,243명(2018년 기준) - 매년 1,100명 합격자 배출​4. 세무사 (22.3.31일 기준) (1) 자격증 : 14,681명 (2) 개업자 : 14,057명​5. 공인중개사 (1) 자격증보유자 : 493,503명 (22.10월 기준) (2) 개업자 : 119,108..

기타 2024.12.02

전화 스팸 차단방법 (수신거부), 방문판매법

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2. “방문판매자”란..

기타 2024.12.02

선불카드 종류 (기명식, 무기명식) 기프트카드

ㅁ “기명식 선불카드”란 회원이 은행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로서 카드실물에 회원의 성명이 인쇄되어 있거나 은행 전산에 기명식회원으로서의 정보가 존재하는 카드를 의미하고 발급 이후 양도가 불가능합니다.​ㅁ “무기명식 선불카드”란 고객이 은행에 신청하여 구매한 선불카드로서 카드 실물에 성명이 미인쇄되어 있으며 은행 전산에 기명식 회원으로서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양도가 가능한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단,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소지자가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은행 전산에해당 소지자의 정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ㅁ 선불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최고 50만원,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최고 500만원입니다...

기타 2024.11.29